코로나 정부 지원금, 정부 긴급재난 지원금 기준과 대상 미리 확인

소득 하위 70% 기준이 불명확
지자체중복지급 혼란 가중

 

 

정부 긴급재난 지원금 기준 및 대상 미리 확인 필요

 

안녕하세요. 심플러리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양적완화 정책을 필두로 코로나 정부지원금 이라는 명목으로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실질적인 지원 대책으로 지난 30일 정부 비상경제회의를 통하여 소득하위 70% 가구(4인기준)에 대하여 100만원의 긴급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밝혔는데요. 코로나 영향으로 피해를 받은 대국민의 전반적인 취약계층을 타켓하여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긴급재난 지원금 시행을 앞두고 후속조치 논란에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첫째, 소득하위 70프로 기준이 불명확하고 세부기준이 없습니다.

둘째, 지방 자치정부 지원금의 중복 지급 논란으로 각 지역별 불평등한 혜택이 예상됩니다.

셋째, 현재의 공시된 기준으로 1만원 차이로 100만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넷째, 현금이 아닌 지역상품권 및 전자화폐로만 제공됩니다.

다섯째, 긴급재난지원금 20% 부담을 떠안은 지자체들의 혼란이 예상됩니다.

 

혜택의 불명확성 그리고 형평성 논란

지급 혜택의 불명확성 그리고 형평성 논란까지 가중될 여지가 높습니다. 정확하고 세부적인 기준 없이 누가 얼마만큼 받는지도 미리 결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중요 사안을 발표만 한 것이 대중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의 실물경제의 위험성을 예견했는지 주정부의 빠른 조치는 칭찬해야 할 부분입니다.

 

긴급재난 지원금 혜택은 소득하위 70%인 총가구수 중 약 1400만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일렬로 줄을 세웠을 때 가구원수별 하위 70프로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처음 이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중위소득 150%와 동일한 기준이라 보고 있습니다. (2018년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비중이 전체의 29.1%인 점을 감안하면 경계값은 중위소득 150%에 수렴할 가능성큼)

이를 기준으로 주정부는 4인 가구 기준 월 약 712만원 이하면 이번 긴급 코로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공표하게 되었습니다.

 

 

긴급재난 지원금 지원대상

 

기획재정부와 복지부는 딴 생각

문제는 실제 예산을 집행하는 기획재정부와 복지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150%는 코로나 재난지원금의 기준이 될 수 없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외 부동산 자동차 등 부가적인 재산까지 모두 합산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긴급재난 지원금

 

 

한번 더 생각해야 할 부분이 형평성 문제입니다. 위 확인된 뉴스 기사 헤드라인에서 알 수 있듯이 예를 들어 경기도 긴급재난지원금 예상 지급액을 보면, 특히 포천시는 소득하위 70% 4인 가족의 경우 최대 300만원(주정부 100만원, 경기도 40만원, 포천시 160만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지자체별로 5만원~40만원까지 상이한 지원액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기에 지역 시민들 간에 불만과 불화 기운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소득수준 기준의 모호함으로 단돈 몇 천원 차이로 인해 100만원의 코로나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면 개인이 느끼는 상대적 불평등과 박탈감은 코로나 사태로 피폐해진 개인의 건강에 이차적인 피해를 주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최근 경기도 긴급재난지원금의 정확한 산정은 이재명 지사가 말한대로 중복 수령이 금지될 가능성도 큽니다. 정부지원금과 경기도 지원금 중 큰 금액이 선택될 것이라 예상되기도 하네요. 3월 30일자 경기도 1인당 지급액을 아래에 첨부해 두었으니 경기도민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경기도 긴급재난지원금 1인당 지급액 총정리

 

올해 중위소득 공식 통계가 나오지 않았지만 작년 가구 경상소득을 기초로 하여 추정 계산된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중위소득 금액에 각각 150%를 곱하여 계산해보면,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150프로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지급 예상금액도 함께 표기해 두었습니다. 5인가구 이상의 경우 가족 1인당 20만원 금액이 추가 지급 예상됩니다.

 

1인가구 263만6000원 (40만원)

2인가구 448만8000원 (60만원)

3인가구 580만6000원 (80만원)

 4인가구 712만4000원 (4,749,174*1.5=7,123,761원) (100만원)

 

2020년 기준 중위소득

 

긴급재난지원금 기준 중위소득수준 모의계산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인 중위소득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모의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직접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 남겨 드리지만, 접속자가 많아 많이 지연될 수 있으니 가급적 생활 활동 지수가 낮은 시간에 직접 접속하여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저는 시도해 보았으나 대기자가 너무 많아 다음기회에 접속해 볼까 합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복지로 모의 계산은 소득환산 추정치이므로, 소득 하위 70% 이하라 하더라도 정부가 산정한 소득기준에 충족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복지로 공식 사이트 접속 후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탭 선택 → 국민기초생활보장 탭 클릭 하시면 됩니다.

http://www.bokjiro.go.kr

 

복지로 사이트 접속 장애

 

 

인천시 모든 가구수에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상위 30%에도 25만원 지급

중부의 소득 하위 70%에 40~100만원 지급하는 방안을 보완하기 위해 인천시가 모든 가구원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전시도 정부의 움직임에 발맞추어 가구당 30만원~70만원 차등 지급 시행을 신속하게 이행한다는 합니다.

 

이렇듯 서울시를 시작점으로하여 신속한 코로나 지원금 대책들이 시행예정입니다. 그러나 소득수준을 기준으로하여 지급 혜택의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이 가속될 여지가 높고 갑론을박으로 잔잔한 소음들도 많을거라 예상합니다. 특별한 기준없이 이번 코로나 사태로 힘들어하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동등한 입장에서 동일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