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의 여파로 실물경제에 차츰 영향이 발생하는 듯 합니다. 바로 급증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1년 전보다 3만명이 늘어났고 이 수치는 역대 최대치로 급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원래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고 혜택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간혹 대기업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었던 회사원분들과 고용보험 가입자로 중소 사업장의 임직원분들이 연차수당, 명절수당 다 받고 퇴직금이 많이 오른 1~3월에 퇴사, 이직을 고려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실제 중소기업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어 본인의 의사와 달리 회사의 요구사항으로 퇴직 권고를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는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텐데 이전 2008년 금융위기 때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안되겠지만 이런 어려운 시기가 지체될수록 무너지는 소규모 사업장은 늘어날 거 같아 걱정이 듭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본인이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하고 어떤 신청방법으로 쉽게 확인 가능할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아래에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확인하실 사항은 고용보험 가입자임에도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실업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불가 조건
고용보험에 가입하였으나 180일 미만 근무하였거나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사 처리된 경우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즉,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로서 180일 이상 근무하였고 본인의 의사와 달리 회사의 경영 및 재정상태 악화 등 회사의 퇴직 퇴사 권유로 퇴사 처리가 되어야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센터에서 말하고 있는 실업급여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고 신청 진행하시기 전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네요.
1. 이직하기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2.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3. 적극적인 재취업을 위해 노력할 것
4.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추가로 4의 경우, 자발적 사유의 이직자라 하더라도 실제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과 시도를 다하였으나 고용주(사업주)측에서 더 이상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거나 계속적 근로를 원하지 않았을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아 수급 자격이 부여된다고 합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지역 고용센터에 직접 전화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우선 본인이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한 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고 직접 신청도 가능합니다. 모바일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니 플레이스토어에서 앱 다운로드 받고 진행하시면 되는데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되니 필히 웹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등록을 하시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식 고용보험 홈페이지
앞서 말씀드렸듯이 홈페이지 내에서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등록 먼저 하시고, 회원가입하시고 들어가시면 아래 그림에 표시해 둔 것처럼 고용보험 가입여부 조회를 클릭해 보세요!
고용보험 가입여보를 클릭하셨다면 바로 왼쪽 하단 아래에 가입이력 조회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조회를 했을 경우 각 항목별 체크사항을 잘 확인하시고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도 직접 클릭해서 미리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이력 체크 항목에서 처리상태가 처리완료라고 떠 있어야 신청 진행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1단계가 끝났다면 2단계는 워크넷에 가입하셔서 직접 구직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워크넷 공식 홈페이지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신청' 탭을 누르시고
그리고 3단계 마지막으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클릭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은 관할 지역 고용센터에서 신청 전에 교육을 미리 이수해야 하는데 온라인으로 미리 수강하시고 가시면 따로 지역 고용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강의 듣지 않아도 되니 편리하게 마지막까지 처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2020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2019년 10월 1일 이후 이직일 기준하여 120일~270일 동안 지급됩니다. 50세 미만, 50세 이상 크게 두단계로 구분되어 지급되니 아래표 참고하시면 될 듯 하네요.
실업급여 신청자가 많고 어려운 시기가 계속될 듯 합니다. 부족한 정보일 수도 있는데 무엇보다 좀 더 자세한 내용과 정보를 원하시면 지역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로 직접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관련 전화 문의하셔서 단계별로 차근차근 해결하시고 원하시는 금액 잘 수령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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