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코로나 정부 지원금, 정부 긴급재난 지원금 기준과 대상 미리 확인 소득 하위 70% 기준이 불명확 지자체중복지급 혼란 가중 안녕하세요. 심플러리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양적완화 정책을 필두로 코로나 정부지원금 이라는 명목으로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실질적인 지원 대책으로 지난 30일 정부 비상경제회의를 통하여 소득하위 70% 가구(4인기준)에 대하여 100만원의 긴급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밝혔는데요. 코로나 영향으로 피해를 받은 대국민의 전반적인 취약계층을 타켓하여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긴급재난 지원금 시행을 앞두고 후속조치 논란에 문제점들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첫째, 소득하위 70프로 기준이 불명확하고 세부기준이 없습니다. 둘째, 지방 자치정부 지원금의 중복 지급 논란으로 각 지역별 불평등한 혜택이 예상됩니다. 셋째,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