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여러분 힘내십시요!'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말을 전하기에 앞서 오늘은 무거운 마음으로 키보드를 두드리게 된 심플러리(simplery)입니다. 연일 뉴스와 보도자료에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금이라는 주제로 자주 보고 듣게 되는데요. 제 주위에 직접 장사 또는 작은 사업장을 영위하는 지인분들이 많아 매년 힘든 한해를 보내는 모습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번 코로나 위기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불확실성이 불안감을 더 가중시키는 거 같습니다. 수입은 늘어날 희망이 보이지 않고 매달 월세와 관리비등 고정비에 대한 지출 부담이 늘어가고 있기에 실효성 있는 다양한 지원 대책들이 실 수요자분들에게 하루 빨리 제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보가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까하여 요약 정리글 남겨 봅니다.
그러나, 정보글 남기기에 앞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지원금 신청자 전원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상으로 지원되는 금액도 없고 무이자 개념도 아닙니다. 약 1.5~2%대 금리 이자로 5년이내(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아야 할 빚을 지원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언젠가 꼭 갚아야 할 부채입니다. 당연 기대출이 있거나 낮은 개인신용등급으로 지원금은 턱없이 낮아질수 있으며 현장실사 결과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는 보장도 불확실 합니다. 또한, 세금체납이 있거나 연체자, 신용불량자 그리고 유흥업종 종사자분들은 신청자격부터 제외 대상이됩니다.
이번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 리스트입니다. 본인의 업종 잘 확인하셔서 행정 작업시 잘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추가로 당초 융자제외 업종에서 지원 업종으로 변경된 것도 있습니다. 주류도매업, 주류소매업 및 여관업은 지원 업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상당수의 여행 및 관광업체들의 경우 2015년 메르스 사태와 2017년 사드 문제로 기존 매출이 반토막이 났었고, 그 당시 신용보증기관으로 기대출 받은 사례가 많을텐데... 이번과 동일하게 당시 5년 상환 조건의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대부분 소상공인분들의 경우 모두 갚지 못한 상황일 겁니다. 따라서, 기대출 받은 업체들은 사실상 이번 긴급자금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지원 받은 금액이 많아 코로나 사태로 재차 피해를 받았지만 지원금은 `그림의 떡'이라고 한탄의 목소리가 큽니다.
대출과 담보 등 여러 조건들이 까다로워 사실상 규모가 있는 우량 업체만 받을 수 있는게 아닌가 의구심도 듭니다.
실제 지원자분들이 하는 말씀은 기관에 제출해야 할 필요서류들이 너무 복잡하고 많다고 합니다. 11개 이상의 필요서류들을 미리 준비해야 하기에 하루 이틀 가게는 문을 닫을 수 밖에 없고, 더군다나 단기간에 지원자가 몰리다 보니 대기시간도 길어져 하루만에 신청을 완료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가게 문을 닫고 동분서주하여 서둘러 업무를 봐야했었고 힘들게 지원 신청을 했다고는 하지만 4월초나 돼서야 현장실사 후 지원 가능할 거 같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금 대책이 마련된 것에는 기뻐할 수 있으나 그 실효성과 융통성에 대한 효과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이를 빌미로 중간에 브로커 업체나 대출 알선 업체들이 비정상적인 방법과 영업으로 마음이 앞선 분들에게 유혹의 손길을 내밀 수 있기에 절대 중간 브로커 및 알선 업체들의 말에 귀기울이지 마시고 정부지자체가 안내하고 있는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 힘들더라도 문을 두드리고 끈기있게 기다리신다면 분명 좋은 혜택을 받으실거라 믿습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코로나19 자금 지원 관련 안내 내용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마당은 3월 25일 수요일부터 긴급경영안정자금 직접대출도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 중요 내용 캡쳐하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트도 남겨드리니 추가로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해당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셔서 확인하시면 될 거 같네요. 내용은 같습니다.
신청절차
전국 62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필요시, 취급금융기관(19개 금융기관) 등을 통해 신청서류접수를 대행 할 수도 있습니다.
(지원금 실행 19개 금융기관: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새마을금고 수협 신한 신협중앙회 우리 전북 제주 한국스탠다드차타드 한국씨티 KEB하나 산림조합중앙회)
간단 요약 설명
1. 지원금은 대출 또는 대출보증 형태로 지원됩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신청접수는 소상공인지원센터, 해당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기금에서 신청접수를 받았습니다.
2. 만약 담보가 없거나 신용대출가능기업이 아닌 경우는 각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대출 및 보증한도가 있습니다. 이는 각 기업별 사업성, 영업성, 상환능력, 경영자 능력 및 신용도 들을 평가하여 산정됩니다.
3. 신용도가 낮은 경우 대출 및 보증한도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신용평가 완료 시 현장실사는 필수과정입니다. 대략 현장실사는 1주일 이내 진행되나 대기자가 많을 경우 10일 이상 연기되기도 합니다. 사업장 현장실사하여 2~4장의 사진촬영이 진행되고 80%이상은 대출실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지원금이 획기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구비 준비서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캡쳐 이미지 참고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제출서류 발급처는 서류타입 구분하여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세부 자세한 사항은 지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담당 직원분에게 꼭! 직접 문의해 보셨으면 합니다.
※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1년 이상의 소상공인입니다. 단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으로 전환된 경우는 아래 요건 모두 충족시 개인기업 업력도 인정된다고 합니다. 한도는 최고 7천만원이며,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0.6%p(분기별 변동금리 적용)입니다. 기간은 5년 이내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입니다.
※ 여성가장 지원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 부양가족만 있는 여성가장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등재가족 중 주민등록등본 상 최근 6개월 이상 동일 세대 세대원으로 등록된자 전체가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융자조건은 동일합니다. 추가서류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동일 세대를 이루는 세대원으로 등재된지 6개월 이상된 세대원의 경제활동 불가능을 증빙하는 서류(최근 3개월이내)가 필요합니다.
※ 창업초기자금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1년 미만의 소상공인이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을 12시간 이상 수료해야만 합니다. 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까지 인정됩니다. 융자조건은 같습니다.
※ 사업전환자금
재창업패키지 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입니다. 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까지 인정됩니다. [융자관리시스템→정책자금 신청→정책자금지원대상 확인]에서 수료여부 확인 가능합니다.
융자조건은 한도 업체당 최고 1억원이며 정책자금 기준금리+0.2%p(분기별 변동금리) 적용됩니다.
※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조선사 소재지역 등 지역경제위기로 선정된 지역소재 신청자분이 지원대상입니다. 융자조건은 7천만원 한도, 2.0% 고정금리 5년 이내 상환 조건입니다.
※ 성장촉진자금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3년 이상의 소상공인입니다. 제조업은 제외됩니다. 최고 1억원 지원 기준금리+0.4%p 5년 이내 상환 조건입니다.
※ 청년고용특별자금
만 39세이하 청년 소상공인, 신청일 기준 상시근로자 2명이상 시 50%이상 청년 근로자를 고용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고 유지 중인 분이 지원대상입니다. 업체당 최고 1억원 지원이며, 추가서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가 필요합니다.
확인 기준 내용도 중요하니 꼭 읽어보고 참고해주세요.
아래 자료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입니다.
마지막 자료로 지역별 소진공센터 주소와 연락처를 남겨두었습니다.
계속된 경영악화에 힘드시겠지만 유용한 자금 혜택
받으시고 힘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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